'20만~40만 달러 연소득' IRS 감사 많다 - 중앙일보

Author
CPA
Date
2015-11-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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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0만~40만 달러대의 소득층이 세무감사를 받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방재무부가 최근 국세청(IRS)의 세무감사 행태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밝혀졌다.

재무부 감사국장은 24일 공식 보고를 통해 지난해 IRS가 20만~40만 달러 소득층에 대한 감사 건수가 6만2159건(1.5%)에 달했지만 500만 달러 이상의 납세자들에게는 6309건의 감사를 실시하는데 그쳤다며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감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감사 비율과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IRS는 지난해 전체 소득세에 대한 감사를 1% 미만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20만~40만 달러대의 감사 비율은 1.5%에 달하는 만큼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셈이다.

문제는 IRS가 감사건수가 감소한 이유로 예산 감축에 따른 감사 인력 축소를 내세운 것. 감사인력도 부족한 데다 감사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20만~40만 달러대에 대한 감사는 시간당 세수입 효과가 605달러에 불과한 반면, 500만 달러 이상에 대한 감사에서는 시간당 4545달러의 세수입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5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감사는 세수 효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비율은 오히려 낮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재무부의 IRS 감사 행태에 대한 일침은 향후 감사 내용과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하지만 IRS의 감사 트렌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발표 직후 IRS측은 비용대비 효율도 중요하지만 전체 소득에 대한 고른 감사를 통해 정확한 세금보고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반박했기 때문이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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