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상해보험 및 라이센스 규정 - 한국일보

Author
CPA
Date
2015-05-18 14:09
Views
764
종업원 5인 이상일땐 중범죄, 최고 5만달러 벌금에 4년 징역형
크레딧카드 사용규정.가격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에 이어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도 네일 업계 단속 강화에 나서면서 업주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뉴욕주 노동국의 단속은 국세청(IRS)과 보험국, 소비자 보호국의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주들은 직원들의 최저 임금 지급 및 유독성 화학약품 관리 뿐 아니라 보험, 라이선스 등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위반 항목이 있는지 점검, 단속에 대비해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과 소비자보호 및 라이선스 규정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종업원 상해보험]
-종업원 상해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
▶직원을 둔 업소라면 가입해야 한다. 단독 소유자 또는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사무실 전체를 소유하는 1-2명으로 구성된 소유자는 직원이 없다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는 모두 가입해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을 2년간 가입하지 않았다. 단속에 걸리면 소급 적용되나.
▶종업원 상해보험을 미가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과거 3년의 기간을 소급, 벌금을 추징한다.

-패밀리 비즈니스로 남편과 딸이 일을 돕고 있다. 가족도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등록상 어떻게 돼 있는지가 중요하다. 부인과 남편이 50대 50, 또는 99대 1로 사업을 함께 하는 파트너로 등록이 돼 있다면 상관이 없으나 만약 아내가 100% 운영권을 가진 업주이고 남편이 직원으로 일한다면 반드시 상해/실업자 보험을 들어야 한다. 2007년 9월 이후 변경된 법에 따르면 타주에 있는 회사라도 피고용자가 뉴욕주에서 일을 하면 뉴욕주 종업원 상해 보험이 필요하다.

-미 가입했을 경우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
▶종업원 상해보험 서류에서 1년간 허위기록이 발견되거나 보험 미가입자일 경우 10일에 2,000달러씩, 총 7만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5인 이하의 직원이 보고에 빠져 있다면 5,000달러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나 5인 이상일 경우 중범죄로 다루어져 최고 5만 달러의 벌금, 최고 4년까지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세금 조사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
▶가능하다. 종업원 상해보험과 관련한 단속은 보험국과 노동국에서 관할하지만 이들은 IRS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업원이 다치면 얼마나 빨리 보고해야 하나. 종업원상해보험 포스터는.
▶뉴욕주 보험 규정에 따르면 종업원이 부상당하면 우선 치료를 하고 10일 이내에 관계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종업원 상해보험 포스터를 업소에 항상 붙여놔야 한다.

[소비자 보호 규정]

-크레딧 카드에 미니멈 액수 규정을 두는 것은 위법인가.
▶아니다. 대신 크레딧카드사용에 제한(최소 구입가)이 있다면 계산대와 입구 근처에 뚜렷이 보이도록 규정을 게시해야 한다. 크레딧카드 최소사용액 규정에 대한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3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가격표를 게재해야 하나.
▶서비스 항목과 각 서비스의 가격을 명시한 가격표는 반드시 업소내 게재해야 한다. 가격표는 계산대나 주문장소 근처에 또는 2군데 모두에다 눈에 잘 뛰도록 붙여야 한다. 판매 제품의 가격은 품목에 부착하거나 진열된 곳에 안내판을 둔다.

-세일 가격 또는 가격표를 붙여 놓을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최소 가격(From)이나 가격 ‘and up(이상)'을 명시한 가격표라면 가격이 다른 이유와 가격 범위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세일이나 홍보 기간 중에는 비교를 위해 반드시 세일 전 정상 가격을 부착해야 한다. 가격을 설명할 때 남성, 여성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가격 차이는 성별과 무관하게 설명해야 한다.

성별을 연상시키는 단어도 사용하지 말고 물리적 차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 할인을 알리는 할인안내판은 반드시 최소 퍼센트 할인을 명시해야 하며 최소 수치와 최대 수치가 같은 크기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50% OFF' 일 경우 20은 작게, 50은 크게 쓰면 안 된다.

-환불규정 게시 장소는.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환불 규정을 게시해야 한다. 환불 규정 게시 장소는 각 계산대, 판매대, 또는 각 출입구 등이다. 정책상 환불을 불허한다면 ‘환불 불가’를 명시하는 안내판을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환불 규정에는 환불 조건과 제한 사항이 빠짐없이 명시되어야 한다. 환불이 현금 또는 크레딧카드로 지불했을 때만 가능한지는 물론 크레딧으로만 되는지 명시해야 한다. 환불시 구입 증명이 필요하다면 환불 안내판에 이 사실도 알려야 한다. 안내판에는 요청시 상점의 환불 규정이 담긴 유인물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영수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영수증에는 반드시 구매 날짜, 각 품목에 지불한 금액, 총 지불액, 별도의 세금 계산서, 사업체 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금전등록기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다. 품목을 스캔할 때 표시되는 가격은 세일 가격 또는 광고한 가격, 진열대 가격과 일치해야 한다.

스캐너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계산 가격이 진열대 가격, 세일 가격, 광고한 가격과 일치해야 한다. 20달러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영수증을 필히 발급해야 한다. 구입액이 5-20달러인 경우에도 고객이 요청하면 발급한다.

[라이선스 규정]
-사업자 등록증은 어디에 부착해야 하나. 개인 네일 라이선스는.
▶사업자 등록증은 가게 입구,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네일 기술자의 개개인 라이선스는 자신의 작업이 이뤄지는 구역 등 손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라이선스의 사진이 10년전에 찍은 것이다. 교체해야 하나.
▶라이선스 사진은 4년 이상 경과되면 안 된다. 사진 아래나 옆에 사진 찍은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이때 사진은 전면얼굴과 머리만이 포함돼 있어야 하며 가로 세로 각 1.5인치 규격을 맞춰야 한다.

-개인 라이선스 만기일을 넘겼다 어떻게 해야 하나.
▶개인 라이선스에 명시된 만기일의 5년 이내에 갱신보고에 실패했다면 필기시험을 다시 쳐서 합격해야 한다. 그 전까지는 라이선스 미소지자가 된다.

-직원 중 라이선스가 없는 직원이 있다. 시험만 치르면 되나.
▶아니다. 뉴욕 주정부 네일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규율에 맞는 커리큘럼으로 250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뉴욕주 네일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우선 만 17세 이상으로 고졸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을 통과하면 2년짜리 자격증을 받는다. 뉴욕주에서는 한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다. 한국어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소셜시큐리티 번호 또는 텍스 ID가 있어야 하며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타주에서의 자격증은 뉴욕주에서 인정되나.
▶타주에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뉴욕주 자격증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단 교육 받은 사실을 증명하면 250시간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때 준비할 자료는 이수증, 이수 과목 증명서와 자격증이다. 뉴욕주와 자격증 호환이 되는 주에서 받은 유효한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바로 뉴욕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주는 펜실베이니아·매사추세츠·워싱턴DC·애리조나주 등 14곳이다.

-새로 채용한 직원이 타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다. 자격증 취득이 보다 수월한가.
▶타주에서 5년 이상 네일업에 종사했을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시험이나 교육 없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타주 네일 자격증, 여권, 소득세신고서, 고용주 편지, 시험 결과, 교육과목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험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면허국 웹사이트(www.dos.state.ny.us/lcns/instructions/1322ins.html)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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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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