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자진신고로 80억불 거뒀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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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Date
2015-10-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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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IRS)이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시행으로 80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IRS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OVDP를 통해 5만4000여 명의 납세자가 신고 누락된 해외금융계좌를 보고해 그 결과로 8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세금 수입이 발생했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현행 세법의 해외금융자산신고제(FBAR)에 따라 미국 납세자는 해외금융계좌 잔고 합계가 전년도에 한 번이라도 1만 달러 이상이 됐을 경우 매년 6월 30일까지 이를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 대상은 시민권자.영주권자는 물론 주재원 등 장기체류로 인한 세법상 거주자도 포함된다.

특히 FBAR은 연장이 없어 반드시 마감일을 지켜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조사를 통해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10만 달러나 계좌 잔액의 5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또 벌금 외에 체납 세금과 그에 대한 이자도 별도로 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IRS는 OVDP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나 소득을 누락시킨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OVDP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고 누락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고 벌금도 27.5%로 내려간다.

또 2012년부터 시작돼 지난해 6월 새롭게 간소화된 사면절차(streamlined procedures)를 이용할 경우 납세자가 해외자산을 고의로 미신고 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미국 내 거주자의 경우 6년간 연말 잔액 기준 최고액의 5%만 벌금으로 내면 된다. 이 제도를 통해서는 3만여 명의 납세자가 벌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존 코스키넨 국세청장은 이날 "아직 신고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를 가진 납세자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OVDP를 이용해) 납세의 의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올해부터 IRS가 한국 등 다수의 국가와 체결한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해외 금융기관들의 미국 납세자 계좌 정보가 자동 통보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미신고자의 금융자산이 조세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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